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 투표에서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래로 그의 범죄가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탄핵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 설명드립니다.

탄핵 투표 가결 이후의 절차가 궁금하다면...

1. 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국민적 동의와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이 필요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가 불충분했고, 이를 통해 국회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헌법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76조(권력분립)를 심각히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약

사유: 2024년 12월 3일, 헌법 제77조에 위배된 비상계엄 선포.
문제점: 국회의 동의 없이 계엄 선포,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위반.

2. 내란미수 혐의: 국회 봉쇄 시도

비상계엄과 동시에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봉쇄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려 한 점에서 내란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요약

사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 시도.
문제점: 형법 제87조 내란미수죄 해당 가능성.

3. 공익 실현 의무 위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헌법 제6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저버린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강한 의혹으로 탄핵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요약

사유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개입 의혹.
사유 2: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특정 지역 사익 추구 의혹.
문제점: 헌법 제66조 공익 실현 의무 위반.

4.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윤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 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공정한 국정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야당 활동을 방해하려 한 정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약

사유: 여당 대표 선출 개입 및 야당 활동 방해 시도.
문제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

5. 국회의 입법권 침해

윤 대통령은 시행령과 행정 명령을 이용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의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사례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약

사유: 시행령과 행정 명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 무력화.
문제점: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 훼손.